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4		발의연월일 : 2019. 08. 05. 발 의 자 : 전재운·강원모·김국환·김성수·김성준·김종인·김준식·김희철·민경서·손민호·유세움·이병래·임동주·정창규 의원 (찬성자 : 2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의 위치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나.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라.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반환기준, 사전예약과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카라반,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시설은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노지캠핑장(미니멀캠핑장)에 한한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예약일이 시설 사용 예정일 4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당일 별표 3의 캠핑장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종료일까지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1명당 최대 예약가능 한 시설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 시설이며, 연속하여 예약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1일 2개 시설 이상 또는 3일을 초과하여 예약할 경우와 단체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6.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 캠핑장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평일	주말	비고
카라반	4인 기준	100,000	135,000	비품 및 전기 사용료 포함
오토캠핑장	4인 기준	25,000	30,000	전기사용료 3,000원 별도
일반캠핑장	4인 기준	20,000	25,000
노지캠핑장 (미니멀캠핑장)	4인 기준	15,000	15,000

※ 부가가치세 포함

※ 평일‧주말‧공휴일 기준

평일	주말	공휴일
일요일~목요일	금요일 ‧ 토요일 ‧ 공휴일 전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날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 당(초등생 이상) 10,000원, 최대 초과인원 2명

-. 오토캠핑장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 당(초등생 이상) 5,000원, 최대 초과인원 2명

-. 일반캠핑장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 당(초등생 이상) 5,000원, 최대 초과인원 2명

-. 노지캠핑장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 당(초등생 이상) 5,000원, 최대 초과인원 2명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5,000원

-.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0,000원

-. 4시간 이상 초과 : 1일 사용료

□ 자전거 대여료

규 격	대 여 료		비 고
	기본(1시간)	시간 초과시
1인용	3,000원	10분 초과시 500원
2인용	5,000원	10분 초과시 1,000원

□ 주차장 사용료

구 분	사용료	감면대상
소 형	2,000원	1. 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주차요금 감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 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포함) 2. 경차 : 50% 주차요금 감면
대 형	5,000원

※ 대형 : 25인승, 2.5ton 이상

□ 기타 사용료

: 샤워장 등 그 밖의 사용료는 관리자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시 기	내 용		반환기준
주말, 공휴일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주중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 비고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3]

캠핑장 시설사용권(제8조 관련)

№ 0000 - 00000 캠핑장 시설 사용권(관리자보관용)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또는 관리자)	№ 0000 - 00000 캠핑장 시설 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또는 관리자)

[별표 4]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입장 및 퇴실

ο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ο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이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ο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ο 개수대 이용은 정해진 물의 양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애완동물

ο 모든 애완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애완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9. 전기시설

ο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캠핑장 전체가 정전될 염려가 있으므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사용을 금지합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안전

ο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3. 그 밖의 사항

ο 공공질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광역시장‧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소비자 기본법 ㅇ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ㅇ 제3조(조례의 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ㅇ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법 ㅇ 제136조(사용료) ㅇ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소비자 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8. 12. 26.]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제정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정으로 캠핑장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 제 범